규제 내리꽂던 與, 기업 달래기.."2월 국회서 혁신법 우선 처리"

與지도부 대한상의서 의견청취
박용만 "규제 완화 7년간 건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를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규제 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재계와 회동을 하고 규제 완화 입법 의견을 청취했다. 중대재해법 강행 처리에 이어 집단소송 확대, 징벌적손해법 등이 예고된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기업 규제 완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총 32개에 달하는 혁신입법안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가사근로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을 포함한 샌드박스 3법을 포함해 32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상의 활동을 한 이래 7년 넘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를 드렸다"며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많지 않아 늘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때가 됐고, 그 선두에 기업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신규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달받은 재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논의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민주당 의원들 중 ) 가장 센 팀이 와 있다"며 "실제로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심사하고 야당과 협상하는 책임자들이 다 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보여주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당의 입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한우람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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