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합헌 결정.."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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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 및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구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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