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결코 무한하지 않아" 기재차관 경고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등 정치권의 재정확대 요구가 이어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안일환 차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20년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며 "재정을 관리할 때 항상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일본이 1990년대 60%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 130%, 2019년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재정운용 전략과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차관은 현재 집행 중인 3차 맞춤형피해지원대책(재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지원 사업은 27일 기준 322만8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했다"며 "설 연휴 전 지급목표 323만명을 조기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감동란·윤서인 진실공방 "스폰녀 만들어" vs "맞장구"☞ "바지 내려"…中 코로나 '항문검사' 논란☞ 여기자 "주호영이 성추행"…당시 CCTV 영상 보니☞ 개미에 무릎 꿇은 '주식 천재들'…돈 잃고 커리어 최악☞ 불륜 사진에 격분해 남편 찌른 아내…알고 보니 젊을 때 자신 모습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