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합헌 결정,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즉각 사과하라"

"공수처, 본연 임무 다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달라"
박주민 "국민의힘, 더는 기다리자거나 위헌 주장 못할 것"

깅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민생 외면과 발목잡기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 받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어제(2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와 사무 문서 결재에 관한 1호 훈령을 공개했고, 오늘 수사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군을 제청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국민이 염원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결과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공수처 얘기만 나오면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왔는데, 이제 더는 기다리자거나 공수처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못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위헌 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