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 총리 "손실보상은 헌법정신..제도화 국민적 동의 구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영업제한 등이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 피해는 생계를 넘어 생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 나서 방역 기준 따르느라 영업 제대로 못한 손실에 대해 적잘한 보상해야하고 이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 정신과 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 방역 조치 피해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합리적 보상 방안 논의 할 것”이라며 “법적 제도화 통해 범위나 기준 등 국민적 동의 구하고 정책에 예측 가능성 높일 것이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 종식 이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상황 발생해도 방역에 실효성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