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가닥.. 與 '사이즈'가, 野 '시기'가 문제

민주, 2월 임시국회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
지원 규모 및 기준 놓고 백가쟁명.. 속도는 공감대
4·7재보선 앞두고 지급 유력하자 野 "매표 행위" 반발

[이데일리 이정현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닥을 잡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다. 자영업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근거로 하고 재정결정으로 누적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푸는 것은 매표(買票)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파로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불평등확대와 각자 도생 기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지경에 육박하고 있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손실보상법을 처리하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소급적용하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및 구체적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가시화될 것)”이라 말을 아꼈다.

당내에서는 업종별로 실제 영업제한 혹은 금지 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이다. 다만 피해 매출규모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15조에서 20조 원이 넘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기준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데에는 공감대가 생겼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장 피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재정결정과 법제화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데 법제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영업 손실, 소득 감소를 당한 모든 국민의 피해를 보전하도록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일제히 4·7 재보궐선거 전 지원금 지급을 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지원금을 선거전에 준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은 힘없는 약자에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 재보궐 표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라 판단했다”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하다”면서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사회적 연대, 통합과 공존 차원에서 공론화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피해 계층 대표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당장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한 정략이고 누가 봐도 선거용”이라 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