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빠진 손실보상금..점주들 "완전 속은 기분"

정부·여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추진하면서 소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영업자들이 반발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간 입은 피해가 보상돼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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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방역 지침으로 입은 피해 '손실보상법'으로는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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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결정에 '손실보상' 개념을 담겠다는 뜻이다. 2021.1.28/뉴스1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3명이 발의한 손실보상법 부칙 3조에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소급 조항이 삭제됐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실정을 모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텅 빈 모습. 2021.1.18/뉴스1

자영업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업자들은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손실 보상 차원이 아닌 위로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는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안된다는 보도를 보고 '완전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며 "수도권 PC방들이 지난주 진행한 점등 시위를 중단한 이유도 손실보상법 때문인데, 정치에 이용당한 기분만 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PC방은 정확한 안전성 검증 없이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로 8월 1달 정도 문을 닫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이어지며 손님이 계속 줄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도 안 듣고 행정 처분을 내려 놓고 보상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45)는 "3차 때 200만원 받았는데 인건비도 안 된다"며 "방역 수칙 지키느라 매출은 코로나19 유행 전의 30~40% 수준으로 떨어졌고 300만원 가게 월세도 2달째 못내고 있는데, 손실 보상도 못해준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강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재정을 생각하면 정부, 당 입장도 이해되지만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기존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얘기인지 알았을 것"이라며 "4차 지원금을 많이 줘봐야 손실 보상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기대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원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가세, 전기세 등 고정비 감면이나 업종 특성을 감안한 영업제한 조치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추진해 코로나19와 방역 정책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이 9조3000억원 정도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며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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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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