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32조원' LH, 빚 더내 공공임대 짓겠다?

부채 감소세였던 LH·SH
최근들어 증가세로 전환
공공재개발 재무부담 클 듯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매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꾸준히 부채를 줄여 관리하던 LH는 지난해부터 본격 증가세로 전환했다.

앞으로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까지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어서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132조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 이후 매년 부채 규모를 2조~3조원씩 줄여왔지만 지난해 다시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20~2024년 L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는 2024년까지 매년 사업비 약 23조~38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과거 5년 평균 16조4000억원의 2배 규모다. 5년간 무려 165조원에 달한다. 2024년 부채가 1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LH가 27조원 규모 부채 감축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된다.

LH 관계자는 "LH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정적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공사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방 공기업 중에서 부채 1위를 굳힌 지 오래지만 공공주택 사업 확대에 따라 수치 악화가 불가피하다.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SH공사 부채는 총 16조2481억여 원이다. 감소세였던 SH공사 부채 규모도 현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19년 무려 9.13%나 급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며 매입 임대주택을 시급히 늘리는 과정에서 매입 비용도 급증하는 추세다. 또 전세 전환보다는 임대료를 높여 수익을 내거나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꼽히지만 공공임대 위주 정부 기조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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