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담뱃값 8000원..정 총리 "고려한적 없다"

[스포츠경향]

정부가 향후 10년간 약 8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담뱃값 인상 논란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에서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0%까지, 성인 여성 흡연율을 4.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7.36달러(약 8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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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뱃값의 인상 소식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고,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는 ‘담뱃값 8000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이날의 화두에 올랐다.

논란이 거세지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세균 총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까지)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지나친 논란을 경계했다.

담배업계 역시 복지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 정책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담뱃값 인상은 곧 다른 소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가, 결국 ‘세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담배 제조사 A사 관계자는 “지난 담뱃값 인상이 불과 몇 년도 채 되지 않은데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담배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면서 “서민경제 부담을 주는 담뱃값 인상이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