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손실 보상한다는데 재원 마련은?..'5가지 주장' 총정리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에 머리를 맞댈 예정인 가운데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실을 보상해줄 재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여당이 내놓은 손실 보상 규모가 월 1조원대에서 많게는 월 24조원에 이를 만큼 편차가 큰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자는 주장부터 증세를 하거나 올해 예산안의 지출 항목을 조정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주장 1 “국채 발행”

영업제한 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마련한 현금을 영업손실 보상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총 통화량을 늘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함과 동시에 비교적 신속하고 확실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플레를 일으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채 직매입’을 통한 ‘부채의 화폐화’를 가져올 이 방식이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데다 한은에 국채 매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국채 직매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장 2 “전국민 부담 부가가치세 인상”

증세 주장도 나온다.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손실보상 기금’ 마련도 그 중 하나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9년도 기준 부가세가 연간 70조원 정도 된다”며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세 1%가 오르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 오르는 거니까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백 원 정도를 더 부담해 (사회적) 고통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부가세 인상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다. 검토해볼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장 3 “한시적 부유세”

한시적 부가세 인상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에 가깝다면, 고소득자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가 이에 해당한다. 장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거나 고소득을 유지하는 반면, 누군가는 직업을 잃고 가게 문을 닫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고소득자, 소득 증가자들의 소득에 5% 세금을 재난 시기에 한해 부과하자. 절반은 재난지원기금, 나머지 반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정해 사회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한시적인 세금’을 만들어 보자”며 관련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장 4 “사회연대기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불평등 해소에 사용하는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이용우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게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연대기금 재원으로 한시적 사회연대세, 국채 발행,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 등을 들었다. 다만 “(연대세 등) 세목 신설은 최후의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주장 5 “지출 구조조정”

야당은 올해 예산안의 지출계획을 재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어 “금년도 예산이 550조대(558조원)가량 된다.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며 국채 발행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원내 지도부는 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를 당부했고, 여당은 지원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 보상 법제화를 완성하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