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장 "韓, 노조 쟁의로 투자 어렵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매년 반복되는 노조 쟁의로 국내 투자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 시장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8일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한국에서 겪는 지속적인 (노조) 쟁의 행위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며 장기 성장 촉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카젬 사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 높은 전문성·제조 능력 등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이 있지만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전적인 문제를 상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3위다. 그러나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각각 59위와 51위로 현저히 낮다. 특히 노동시장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동유연성은 97위로 나타났다.

카젬 사장은 “노사 협상 주기가 미국은 4년인데 한국은 1년이고 쟁의 행위를 위한 문턱이 낮다”며 “노조 간부의 짧은 임기는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규제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이 올라가고 유연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