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결코 무한하지 않아..국가채무 증가 방심해선 안 돼"

안일환 기재차관,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재원 적재적소 사용..효과적 운용 전략 마련"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역대 최고 수준 설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기재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항상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7%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43.9%로 증가했다. 올해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47.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안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낭비함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정운용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1%포인트(p) 상향하는 등 중앙(63%)·지방(60%)·지방교육재정(64%)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원 중 9조1000억원(67%), SOC 사업 46조2000억원 중 28억6000억원(62%), 생활 SOC 사업 11조원 중 7조2000억원(65.5%)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까지 해당 예산 중 총 23조3000억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도 각 분야별로 상반기 70%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정집행과 관련해 안 차관은 "중앙·지방재정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을 기록했다"며 "지방재정의 경우 전년에 비해 66조5000억원을 더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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