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거센 반발, "논의 필요" 진화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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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주류와 담배 가격인상안을 적시하면서 허울 뿐인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거세게 들끓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담배 가격 인상,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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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주류와 담배 가격인상안을 적시하면서 허울 뿐인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거세게 들끓기 시작했다. 내각을 이끄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랴부랴 "논의가 필요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증세안을 슬쩍 끼워넣었다가 반발이 크자 슬며시 접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연 11조원인 담뱃세는 10년 후인 2030년께 20조원 수준으로 약 두 배 가량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술·담배 가격 인상 계획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은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 약 8137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주류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추상적으로 기술했는데, 결국 술 가격도 함께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복지부는 술·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로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웠다. 담배의 경우 가격 인상, 경고그림 확대 등으로 흡연율(성인 남성 기준)을 2018년 36.7%에서 2030년 25.0%로 낮추겠다고 했다. 술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소비 감소 유도’를 내세웠다.
여론은 급히 비등했다. 정부가 건강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 지갑에까지 손을 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에 구멍을 냈다.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이런 세수부족 상태를 메우기 위해 저항이 큰 직접 증세 대신에 술·담배 부과세율을 택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데 부가세·소득세 등을 올릴 순 없으니 담뱃값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해 세수를 크게 늘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43억6000만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줄었지만, 이른바 담뱃세인 제세부담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은 7조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 담배 판매량은 34억5000만갑, 제세부담금은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8000원까지 올리면 연간 제세부담금은 2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비율은 약 73.8%(3323원)인데, 해당 비율이 8000원 가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제세부담금은 5904원이 된다. 제세부담금 부과 기준인 반출량(2019년 33억6000만갑)을 고려하면 정부는 연간 약 19조8000억원을 거둬들이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담배 가격 인상,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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