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상관 없이,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정일영 의원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 받을 수 있고, 재난이 진정된 이후 상환을 시작하는 조건이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 받을 수 있고, 재난이 진정된 이후 상환을 시작하는 조건이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소상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며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취지의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피해보상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게는 백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달 방법과 지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기금이 이자를 지원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으로도 백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획재정위에서 부총리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포의 35분” 시신과 승강기에 갇힌 유족들 보상 요구
- “태국 국왕, 애첩 왕비 책봉 막으려는 누이 발목 부러뜨려”
- “가족도 안본다” 조재현, 여배우 ‘미투’ 이후 근황
- 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
- [전문] “파양, 부인하고 싶지 않아” 결국 고개숙인 박은석(종합)
- ‘25년 기자’ 조수진, 기자 휴대폰 빼앗으며 “이거 지워”(종합)
- “집값 폭등에 머리 깨졌다” 기안84 풍자에 갑론을박[이슈픽]
- “그 서류는 연고대 위한 것”…최강욱-정경심 문자가 유죄 증거
- “12세 가슴 만져도 옷 입었으면 성폭력 아냐” 印이상한 판결
- 실종설에 생존 신고한 BJ 감스트 “스토커가 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