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비난 여론에..정세균 "담배값 인상 계획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배와 술 가격을 올린다는 계획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반대 여론이 들끓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며 현재 1갑당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7738원) 수준으로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이 담뱃값 인상의 목표라고 했다.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가격 인상의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세금 확충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자로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계획 시행에 대해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담배와 주류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지 하루만에 다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진계획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 총리 역시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에 다시 한번 정부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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