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달라졌는데 혈세로 알바만 ..4차 산업 맞춰 정책 밑그림 다시 그려야[공공 일자리의 허상]

코로나로 플랫폼 산업 등 급부상
노동형태 변화 따른 대책도 필요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고용지표를 돌아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타격을 공공 일자리가 메우는 형태였지만 업종별로 보면 산업 재편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3월 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꾸준히 채용이 늘었다.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는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돼 있다. 따라서 고용 상황을 개선하려면 단기 공공 일자리를 양산하기보다는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첨단산업 분야를 진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의 총종사자 수는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총종사자 수는 코로나19의 1차 확산 당시인 지난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36만 5,000명 감소를 기록하며 저점을 형성했다. 이후 7월 13만 8,000명 감소, 10월 4만 명 감소를 기록하며 한동안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3차 추경에 따른 공공 일자리 집행 추이와 일치한다. 공공 행정 종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인원은 지난해 7월 6만 4,000명을 시작으로 8~11월 매달 20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직접 타격을 받는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대면 서비스업으로 이들에게 공공 단기 일자리를 줘 고용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지난해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이 공공 일자리에 의존해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 중심 일자리 정책은 올해도 계속된다. 정부는 공공 단기 일자리 103만 개 창출 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고 그중 80%를 1분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 부문의 채용 동향을 보면 불투명한 경기 전망 속에서도 기업이 ‘뽑아야 할 사람은 뽑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상용직 채용 인원은 30만 2,000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8%로 지난해 월별 최고치다.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공고를 미룬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연말 채용에 나선 것이다. 업종별로 채용 증가율을 분석하면 정보 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7.2%, 38.0%씩 늘었다. 두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자 각 기업에 ICT 인프라를 공급하며 호황을 맞고 있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3월 전년 동기 대비 1만 1,000명 감소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전환한 후 6~12월 계속해서 7만 명대 감소를 보였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된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위축이 겹친 탓이다.

결국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일자리 미스 매치를 극복하도록 재교육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인력 구조의 변화도 수반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 등 노동 형태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직업훈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