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 발표 하루 뒤 번복 '왜?'

담뱃값 인상을 두고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발표 하루 만에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세균 총리는 오늘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뱃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직접 글을 올려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비롯됐다. 해당 계획에서 복지부는 향후 10년 내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OECD 평균은 담뱃값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전날에도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인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건강 위해 폼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가질 계획"이라며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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