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임명

고위 법관 인사..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은 이준 변호사 내정

[경향신문]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 사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임명됐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북부·서울남부·의정부·대구·부산 지법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고위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성지용 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광태 대전고법 부장판사(60·15기)가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2·22기)가 전보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돼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이 늘어났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장은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55·21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김용철 남부지법 부장판사(57·25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김한성 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57·24기),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54·25기)가 보임됐다.

대구지방법원장은 황영수 대구지법 부장판사(57·23기), 부산지방법원장은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56·22기)가 보임됐다.

사법부 내 감사를 담당하는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59·16기)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특별검사보,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일했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사법제도 개혁방안 중 하나로 윤리감사관에 법원 외부 인사를 기용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