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우선' 바이든 "석유·가스 시추에 정부 땅 못 빌려줘"

[바이든 취임]'지구의 날' 정상회의 개획안 포함
기후위기 대처 행정명령 잇단 서명
실업 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기후변화 대처가 일자리 창출"

27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왼쪽부터 시계방향)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행정명령들을 쏟아내며, 기후변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일자리 창출로도 활용하겠다는 야심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에서 석유·가스 시추를 위한 임차를 동결하고, 2030년까지 연안 수역 풍력발전을 두 배 증가시키는 등 일련의 기후변화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백악관에서 기후의 날”이라며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래서 더 길게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주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무부에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연방정부의 토지 및 수역 임차를 ‘가능한 범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연방정부 부동산에서 기존 에너지 시추 임차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5%가 공공 토지에서 캐내는 화석연료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주장이 사기라며,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해왔다.

공공 토지 내의 시추는 미국 석유 생산량의 약 20%, 가스 생산량의 12%를 차지한다. 미국석유협회(API)는 ‘이번 조처가 시행되면 미국 경제 회복과 함께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에도 공공 토지에서의 시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승인된 시추 건수의 절반만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행정명령 중에는 백악관 내에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을 신설하고, 오는 4월 ‘지구의 날’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정보국장에게도 기후변화의 안보적 의미에 대한 정보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부의 관리들은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록적인 실업과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미국 내의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줄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캐나다의 석유와 가스를 수송하는 ‘키스톤 엑스엘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처가 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생각할 때 나는 일자리를 생각한다”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극단적인 기후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수리시설, 교통, 에너지 사회간접시설 현대화로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공공 토지·수역 보전과 복원에 미국의 새로운 세대를 투입하는 ‘민간기후변화대책안’ 등 일자리 대책도 포함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