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않고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유승관 기자 2021. 1.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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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결정에 '손실보상' 개념을 담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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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결정에 '손실보상' 개념을 담겠다는 뜻이다. 2021.1.28/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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