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패인식지수 180국 중 33위..역대 최고

전현희 위원장 "반부패는 경제에도 좋다"
2022년까지 20위권 진입 목표 강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별 반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제투명성기구(CI)가 28일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지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한국이 이번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점수는 2점, 순위는 2단계 올라서면서 역대 최고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경제협력기구(OECD) 내에서도 37개국 중 23위로, 지난해 27위보다 순위가 높아졌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일본은 19위(74점), 미국은 공동 25위(67점)를 각각 기록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8점을 얻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나라의 CPI 점수는 2016년 이래 지난 5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9위 이후 하락세를 보여 40위권에 머물렀다가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 52위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괄목할 성과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反)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K방역 성과 △공정사회반부패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대응체계 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청탁금지법’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번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꼽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CPI 평가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 순위로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뤘다”면서도 “이번 결과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비춰볼 때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CPI 점수가 올라가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려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면서 “그러나 2017년 서울대 산학 연구단 연구결과를 보면 CPI 점수가 높아지는 반부패 정책 활동이 강화될 수록 경제도 동반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서울대 산학연구단 ‘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연구는 2016년 CPI(53점) 기준으로 5년간 CPI가 10점 상승하면 첫해에만 총 GDP 1조원, 5년간 GDP 67조원이 증가하며 2030년까지 2만 6000개에서 5만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22년까지 2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국민권익위와 공수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권력형 부패 엄단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 관행 개선 같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