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이 대출 '플랫폼 금융' 활성화.. 비금융신용정보 허가 추진

금융위원회가 올해 핀테크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28일 올해 디지털 혁신 관련 주요과제로 핀테크 산업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 3가지를 꼽았다. 지난 26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담보·신용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한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없이 금융제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보 위주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의식, 또 기존 전통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신용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보유한 비(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비금융신용정보(CB)를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한다.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높인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한다.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만든다. 동의서 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만들고,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IT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적극 공감하며 올해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면밀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도 지속 개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과 소통의 장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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