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까지 끼어든 한국의 공매도..금융위 '고심의 시간'
1년간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다. 금융위원회는 정치권 압박과 여론에 밀려 금지조치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금지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자평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법공매도를 막는 데 한계가 크다고 반발한다.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며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특히 개인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불법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금융위가 이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재개시점에 지금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의 혼란은 지난 3월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할 때부터 예견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13일 코스피지수가 폭락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6개월간 국내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
당시 업계에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나치게 금지기간을 길게 설정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오히려 1개월 또는 3개월로 한시적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시장조치를 유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한 지 두 달여만에 2000선을 회복했고 같은해 7월엔 22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초 수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조기에 공매도 금지조치를 종료하지 않았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코스피가 2300을 넘은 8월27일 금지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면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넜다.
첫 공매도 금지는 주가폭락에 따른 비상조치 성격이 강했다. 업계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추가연장 때는 일부 우려에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불신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기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금융위도 지난해부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투자자 공매도접근성 제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했고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장 큰 산은 실시간으로 불법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당국은 감시기능을 강화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상거래를 적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불법공매도가 벌어진 이후에 사후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금융위는 실시간으로 모든 매도시 매도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은 실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추진을 접은 바 있다.
재개도, 금지연장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금융위는 곤혹스럽다. 개인투자자 눈치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현행 제도의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쉽사리 입장을 내놓기도 어렵다.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개인들의 거센 반발은 이미 예고돼있다. 이미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추천인 수는 20만명을 돌파했다.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 관계자가 관련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개인반발을 의식해 연장을 해도 문제해결 방법이 되긴 어렵다. 공매도 폐지에 대해선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재개를 앞두고 똑같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개인들은 금융위가 실행이 어렵다고 밝힌 '실시간 공매도적발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평행선을 긋는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측은 28일 기획재정부와의 화상브리핑 중 한국증시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하다"며 "공매도 전면금지를 통한 시장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이날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가격발굴 활동을 지원한다"며 "한국시장은 코로나 이후 시장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은 최근 전담조직(증권유통금융팀)을 구성하는 등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사전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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