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신청하고 보조금 지원받으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13.(수) 06~21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에 문자가 한 통 왔다. 5등급 경유 차량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 집 차가 딱 해당됐다. “아뿔싸, 내일은 차 없이 출근해야겠구나.” 불평을 뒤로하고 아버진 버스를 타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함께, 아니 선도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1년 예산 중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에 326억 원이 투입된다.(출처=기획재정부)

2021년,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기술혁신에 예산 1조1326억 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도 3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수송(그린 모빌리티) 사업에 총 5195억 원이 책정됐는데 그중에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에 326억 원이 들어간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계속 시행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경우엔 운행이 가능하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노후 경유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모든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해당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총 중량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경유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때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참에 차라리 폐차를 시키고 전기차 하나 살까?” 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만약 조기 폐차를 하면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는 건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기 폐차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이트가 있다. 자동차365(car365.go.kr) 사이트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사이트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알아야 한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이제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역은 2월부터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위 기준에 모두 충족된다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에선 신청서를 검토 후 7일 이내 지급 대상 확인서를 통보한다. 확인서를 교부받고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 지정 검사장에서 정상 가동 판정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그럼 10일 이내, 해당 지자체 장은 자동차 말소(폐차)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든 조기 폐차를 하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기상청이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량을 지속할 경우, 가까운 미래(2021~2040년)의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1.8℃ 상승하고 먼 미래(2081~2100년)엔 7℃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이 4배(93.4일) 급증할 수 있다. 

이러니 한반도의 기후위기를 벗어나려면 탄소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좀 더 깨끗하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저공해 조치 실천! 꼭 기억해 두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수 kimhyesu0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