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참석 예정..전날 출국

美 '톰 랜토스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우려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미국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지난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는 미국 의회 대북 청문회 증인 참석 등의 용무로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면서 "3월 초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시하며 법이 통과되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의 이번 미국행의 주요 일정은 청문회 참석이지만, 그 외에도 현지 북한 인권단체들과 만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정부의 승인 없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어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된 지난달 29일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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