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직영화 어렵다" 세종시 재차 난색

김태오 건설교통국장 "과도한 업무집중, 고유업무 효율성 저하"
도시교통공사도 참여한 3년 민간위탁 결정..반발 잠재울까 주목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가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의 직영화 요구에 거듭 난색을 표했다.

시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고유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28일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2021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권을 시 산하 직속기관에 즉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뗏다.

그는 "시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영역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고유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와 같이 우선 3년간 민간에 위탁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실현하고 사업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대체 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의 '민간' 범주에는 시 산하 공사·공단, 운수업체, 민간 비영리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 공모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도 덧붙였다.

직영화를 요구하는 장애인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반발이 사그라질지는 미지수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참여한다고는 하나 위탁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지가 문제다. 이미 장애인단체에서는 직영화 거부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정도가 아니겠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설사 공사가 진정성 있게 나선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 직원 고용 승계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한 탓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국장도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시인했다.

그는 "교통공사 측은 기존 운전원들과의 형평성, 채용절차의 공정성,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기존 교통공사 운전원에 준하는 채용절차와 급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운영권이 공사 측에 넘어가도 전체 고용 승계나 급여 현실화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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