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건보 데이터·디지털화·연금보험 세제혜택 추진"

2021년 생명보험협회 비대면 기자간담회
정 회장 "생보업계 처한 상황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디지털 혁신지원, 경영여건 개선, 신성장동력 확보 등에 주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회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영업 위축과 함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생보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공옹보건의료데이터 확대 지원, 생보업계 헬스케어 영위기반 강화, 연금보험 혜택확대·선진 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회·유관기관과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정 회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생보업계의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 개정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가입할 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해 해외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 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모집채널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절차 간소화, 보험상담·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도 인공지능(AI)기술 접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보험심사분야의 효율화와 소비자편익 증대를 위한 디지털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도입과 데이터3법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규제들도 적극 발굴·정비할 방침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신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재무충격 최소화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정 회장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무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시행안에 경과조치와 단계적 적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