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정부가 직접 해결하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전주시의회 제공).2021.01.28.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론19)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과 손실문제를 정부가 법제화로 풀어야 한다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장 협의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안 채택과 함께 협의회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도 요구했다. 현 국립공원 구역이 부안 전체면적의 31.2%를 차지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막고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자체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코로나 피해 지원책이 절실하다"면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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