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유죄에 열린민주 '법관 탄핵' 속도감..황희석 "법복 귀족 문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열린민주당은 격앙된 반응과 함께 사법개혁과 법관탄핵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선고 뒤 최 대표는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하며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자신이 21대 국회에 들어온 이유였던 사법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사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을 했다"면서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다"라는 말로 사법부 개혁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진애 의원은 "믿기지 않는다", 강민정 의원은 "경악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나란히 '법관탄핵'을 주문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김진애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관이 뭐길래 비위판사도 10년 임기 보장하나?"고 질타했다며 관련 영상을, 강민정 의원은 "법관탄핵,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는 당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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