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매일 등교 가능..'등교 선택권' 허용 안해(종합)

교육부, 2021 학사운영방안 발표.. 수능 11월18일 정상 시행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3월 개학이나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한다. 등교수업도 대폭 확대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28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가 3월2일 정상 개학한다.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 3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한다. 수능도 원래 계획대로 11월18일에 실시한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교육청·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다.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도 미리 신청하면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아이들과 접촉 시간이 많은 돌봄교사나 보건교사 등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8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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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등교, 급식 운영"… 학교일상 회복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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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사 운영 방안은 교육청과 학교에 등교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한 게 골자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거리두기 1.5단계까지는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3분의2 수준으로, 2.5단계까지는 3분의1 수준으로, 3단계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단,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또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각 학교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를 기존의 300명 이하에서 400명 이하로 늘렸다. 단,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인 학교까지만 해당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밀집도 적용을 자율에 맡기는 소규모 학교는 총 5567개교다. 유치원은 작년 기준인 60명을 유지한다.

큰 틀의 학사 일정은 연기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월2일 정상 개학 방침을 밝혔다.

연간 법정 기준수업일수도 그대로 적용한다. 법정 기준수업일수는 초·중·고·특수학교 190일 이상, 유치원 180일 이상이다.

고3의 경우 매일 등교하는 전년 원칙이 유지된다. 수능은 연기 없이 11월18일에 실시한다.

등교 선택권은 올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히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나 등교 전 자가진단을 통해 출석이 제한되는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가 된다.

학부모들에게 부담됐던 급식 등 돌봄 수요는 일부 학교에서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희망자에 한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한다.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내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교직원, 특히 보건교사나 돌봄교실 교직원 등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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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격차 줄겠지만… 집단감염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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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우솔초등학교에서 제8회 졸업식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등교 확대 조치로 학생들의 학습수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초등학교에 아들을 보내게 된 김모씨(45)는 "지금도 아이가 어린이집 매일가고 있는데 방역이 철저한 것 보니 안심이 된다"며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돌봄 걱정이 줄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최근 IEM국제학교 등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정상 등교는 이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하듯 교육부는 전날 학교방역 평가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타인에게 전파시킬 위험 모두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감염이 되었어도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엄격한 등교 제한으로 얻은 효과이므로 정상등교, 급식 등 학교 일상이 시작되면 같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급식 시간은 감염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라면서 "도시락이나 음식꾸러미 제공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안전한 등교 수업이 담보되려면 교실 내 밀집도를 줄이는 게 관건이므로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환경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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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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