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참여 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는 통합물관리의 시작이다

김이형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입력 2021. 1.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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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형 공주대 교수 © 뉴스1

(서울=뉴스1) 김이형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우리 몸에 에너지가 뭉치면 스트레스가 된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운동,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자연에도 에너지가 뭉치면 스트레스가 되며, 홍수, 태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2020년 여름 우리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심각한 도시침수, 하천범람, 수질오염을 겪었다. 인간에 의한 과도한 개발활동과 기후변화는 자연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그 피해는 다시 사람에게 돌아온다.

기후변화와 유역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개발활동은 자연 회복력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및 계층적 대응을 일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0 세계위기보고서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재해,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재난, 물 위기 등을 최고 당면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화산활동, 태양흑점의 변화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개발활동으로 인한 물순환 왜곡의 영향은 우리의 노력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물은 사람의 몸에서 순환하면서 양분 공급, 노폐물 배출 및 에너지를 조절한다. 자연에서도 물순환은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시킨다.

그러나 단절되고 왜곡된 물순환은 물질순환을 왜곡시키고 에너지의 축적을 야기시켜 자연과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도시의 높은 불투수면적률, 농촌지역의 축산활동과 경작활동, 산림지역의 개발과 고랭지 경작활동 등은 자연적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활동이다.

물순환의 왜곡은 화학물질, 영양소, 유기물, 중금속, 내분비계 교란물질, 토사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축적시켰다가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형태로 배출시킨다. 연간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양은 하수처리 및 산업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어류 폐사, 녹조대발생, 수질오염을 발생시킨다.

그 동안 정부는 2004년 제1차 및 2012년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시행을 통하여 비점오염원 관련 제도도입 및 지침제정, 저감기술 개발, 시범사업,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하천의 녹조 발생 저감 및 수질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비점오염은 사람이 살고 있는 토지이용에서 발생하기에 공공에서 주도하는 비점오염관리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도시의 확대, 농업과 축산업의 발전, 산림개발 등을 가중시키기에 민간 참여 없는 비점오염원관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어 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켰다. 새로운 물관리 전략으로 도입된 물관리 일원화 및 유역 통합물관리는 수질, 유량, 수생태를 고려하면서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위주의 물관리이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대책이 종료되고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 반영된 ‘관계부처 합동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은 법정 대책으로 그 위상이 한껏 강화되었다.

도시 불투수면적률 저감과 물순환율 개선, 농업 및 축산 비점오염관리 강화, 산림개발과 고랭지 경작지 관리, 미세플라스틱 등 수생태 위해물질 관리 등이 3차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 기반 비점대책이 민간 참여 비점대책으로 확대되고 유역 통합물관리 기조가 크게 반영되었다. 3차대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대책이기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주민참여 비점오염원관리는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하며 관리대책 실행을 위해서는 합의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3차대책의 성공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학습과 이해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 주민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비점오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인센티브, 교육,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구축과 인내를 가진 합의의 과정으로 3차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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