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땐 국가가 보상.. 공무상 긴급출국땐 우선접종 가능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권역별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첫날인 3일 오전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부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기관 관계자가 화이자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3.03 007news@newsis.com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접종하고 싶은 백신을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률 목표를 100%가 아닌 70%로 잡은 이유는 국민의 선택과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일단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접종 순위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내가 접종 대상자인지, 언제 어디서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백신과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 사이트(ncv.kdca.go.kr)을 만들어 다음 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증명서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순서

-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

“개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접종 기간에 접종을 거부하면 마지막 순위로 조정된다.”

- 백신 접종률 목표가 70%인 이유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동의를 기반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접종률 목표를 100%로 설정하지 않았다. 국민이 예방접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일반인은 언제부터 접종할 수 있나.

“일반성인(19∼64세)은 올해 3분기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예방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백신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일단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접종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 백신 종류와 장소, 시기는.

“종류와 시기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여러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군별로 백신을 선정한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백신·플랫폼별 공급량과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백신 선택권은 없나.

“다양한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데 최대한 빨리 많은 국민들이 접종하려면 종류보다 접종 순서가 중요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상 반응 생기면 어떻게 하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 반응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백신접종 피해 구제 절차 구조도

-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을 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면.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등 각 소관 부처 심사를 거친 뒤 질병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