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눈치 보나.. 뿔난 여론에 복지부 "검토한 바 없다"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건강 위해 폼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가질 계획"이라며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담배와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고려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을 언급한 바 있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OECD 평균은 담뱃값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도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인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흡연가들을 중심으로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 목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배세 인상"이라면서 "복지부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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