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욱 의원 1심에서 당선 무효형

21대 총선 당시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벌금 150만원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별도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포항=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