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강댐 하류 어업피해 사전차단

경남=노수윤 기자 2021. 1.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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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8일 남강댐 방류로 매년 하류지역에 반복되는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제1차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먼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및 피해어업인 조사위원회 참여, 치수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하류지역 어업피해 예방 및 대책마련,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어업피해 최소화 및 지원방안 등 하류지역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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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업인 조사위 참여, 피해예방·대책마련
경남도가 28일 제1차 남강댐 어업피해대책 협의회를 하고 있다./사진설명=경남도


경남도는 28일 남강댐 방류로 매년 하류지역에 반복되는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제1차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남강댐 피해대책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구성했고 이날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경남도 수산자원과와 경남도의회,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시·군 관계자, 어업인 대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가 참여했다.

먼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및 피해어업인 조사위원회 참여, 치수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하류지역 어업피해 예방 및 대책마련,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어업피해 최소화 및 지원방안 등 하류지역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어업인들은 남강댐을 포함한 전국 5개 댐은 댐 하류지역 수해원인 조사용역 및 댐 조사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나 남강댐은 하류지역 어업인들이 배제되었다는 입장으로 조사협의회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은 방류량이 2배 이상 증가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사업추진 전에 남강댐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남도는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전에 도민 피해에 대한 선 대책 후 추진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도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 후 기본계획 변경사항 재협의를 요청했다.

남강댐은 1969년 홍수 조절 외에 관개용수·상수도 용수공급 및 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사업으로 준공했다. 1999년 보강공사 후 현재 저수용량이 3억900만㎥에 이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이다,

남강댐은 1000년 빈도의 극한홍수 발생 시 사천방향(가화천) 12개의 수문을 통해 초당 6000㎥, 진주(남강본류)방향 3개의 수문을 통해 초당 1000㎥를 방류토록 계획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인 사천만, 강진만은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장기간의 방류로 염분이 약해지는 해수 담수화로 매년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류지역에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3개 시·군에 어류양식 가두리, 꼬막 등을 생산하는 패류양식장 등 385곳 6472ha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남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1969년 건설 당시 3개 시·군에 어업권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대안을 마련않고 있고 2009년 이후 어업인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몇 차례의 소송도 패소한 상태이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강진만 하류지역 어업인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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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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