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공매도 금지" 靑 청원 20만명 돌파..진격의 동학개미, IMF 암초도 넘을까

청원 20만명 초과해 정부 답변 요건 충족
IMF "韓 증시, 공매도 가능" 발언은 부담

[서울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28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2시23분 기준20만 609명이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개라도 있느냐.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 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 좀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3월 공매도 재개가 임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의 향방을 좌우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권 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거듭 표하고 있는 만큼 3월 공매도 재개가 연기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예정이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상위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시장의 거품을 완화하고 외국 자본 유입 등 순기능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3월 재개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이날 오전 화상 브리핑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를 포함해 모든 시장참여자가 균등한 장에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로 균등한 장을 만드는 것은 시장 효율성과 관련해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