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생들 '복붙 논란'에 박범계 장관 면담 요청

헌법소원 심판 제기 이어.."대표단 구성 중" 법무부에 공문 발송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입구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28일 이른바 ‘복붙’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이날 박 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실천연대는 응시생들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과 행정 심판을 제기한 단체다.

이 단체는 “현재 응시생들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참여할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2학기 수업에서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다는 ‘복붙’ 논란이 일어났다.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한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문항을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제한 시간 안에 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공법 문제의 특성상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며 전원 만점 처리에 반발해 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