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지엠 사장 "노사 갈등·불확실 노동정책이 韓투자 방해 요인"

산업연합포럼·車산업연합회 '외투기업이 본 한국 경영환경' 포럼 개최
카젬 사장 "장기적 노사 합의, 노조 집행부 임기 확보 필요"
"노사관계 안정이 FDI 투자 의사 결정 핵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한국지엠의 카허 카젬 사장이 28일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측면의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지속되는 노사 갈등,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 상황, 유연성 및 공급의 확실성이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카젬 사장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이 투자를 어렵게 한다”며 한국 경영 환경에서 노사 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이 다른 주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중요한 노동 관행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노사 협상 주기는 4년, 한국은 1년이며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경직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동조합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이 상승하고 유연성을 악화시킨다”며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론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어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정부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 등을 건의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