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결합 지역화폐, 저성장 문제 해결 키가 될 것"

"골목상권 돈 풀리게 하는 것이 경제살리는 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방식이 유용한 정책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의 핵심은 결국 수요촉진 소비촉진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계지원소득에 맞춰져야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지역화폐와 결합되면서 2·3차 재난지원 현금선별지원보다도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조차도 나를 골라서 나한테 몇 백 만 원의 현금을 주지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를 골고루 지원해서 우리의 매출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소비확대를 가능하게 하려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사용되지 않고 축장되는 즉, 저축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통계적으로도 증명됐고 이게 체감상으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현금으로 120만원 가까이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10%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도 마찬가지로 1000달러씩 지급했지만 4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55% 역시 미사용 상태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그런데 “우리는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대기업 유통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소상공인들이 사용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승수 효과가 높은 동네골목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서 훨씬 경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형 유통점이 매출 1조 원을 올려서 2000억원의 순이익이 생겼다고 하면 그 2000억원이 어디로 가겠냐”며 “그냥 금고에 예금에 입금되고 마는 거죠. 안 그래도 돈이 남아서 계속 쌓이고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금액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조 원의 매출과 2000억원의 순이익이 동네골목에 풀리면 동네 소상공인 본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통닭을 팔아서 돈을 300만원 팔아서 50만원 벌면 그걸로 다시 신발도 사고 신발가게 주인은 막걸리도 사드시고 막걸리집 주인은 아이들 용돈 주고 문방구점이 살고 문방구 점 주인은 다시 옷도 사고 그렇게 돈이 돌고 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비승수 효과가 높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돈이 풀리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며 “그래서 기본소득과 결합된 지역화폐가 앞으로도 아마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이 세계적인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명절 전인 2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받고, 2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