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상징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결국 불기소 종결

울산지검 청사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들썩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됐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시가 30억원어치)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 정성현)는 28일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검사와 변호사 등 피의자 2명에 대해 각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와 변호사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2017년 9월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3년 가까이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한 조처였다. 또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관 업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에 대해서도 “(고래고기 환부를 위해)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이 증명서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9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울산경찰청장에 취임하면서 해양환경단체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 싸움 양상을 드러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고래보호·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공수처가 맡아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경 갈등의 실마리고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얽힌) 전관예우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