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가능" IMF 힘 싣자.."영원히 금지" 靑청원 20만 동의

지난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해당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공매도(空賣渡)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한 ‘동학개미’의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8일 정오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글은 지난달 31일 올라왔다. 청원마감까지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청원인은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 하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공매도 구조를 비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단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경만해도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9만8000여명이었다. 공교롭게도 바우어 단장이 입장을 내놓은 시점과 맞물려 청원 답변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