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8000원으로 올린다고 흡연자 주나..업계 "실효성 의문"

8담뱃값 인상 실효성 의문...업계, 세수 확대 목적 반발
술에 부담금 부과하면 가격 인상 불가피...서민경제에 충격
정부 "주류 부담금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거쳐 신중히 검토"

정부의 술·담뱃값 인상과 광고 규제 강화 추진 움직임에 주류·담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6달러(8100원)까지 올리고, 술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 브랜드 노출을 최소화하는 '표준 담배 케이스'를 도입하고, 주류 광고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고 있다./연합뉴스

담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자 19세 이상 성인 남녀 흡연율이 24.2%(2014년)에서 22.6%(2015년)로 줄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엔 다시 23.9%로 올랐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가격 충격으로 흡연자가 줄었지만 결국엔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현행 가격 책정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담배회사 관계자는 "국민 건강 개선 효과보다는 세수를 더 거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류업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술에도 적용되면 주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물가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직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결정은 하지 않았다. 소주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 논란도 있다"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술 광고에 대해선 TV방송에서 데이터 방송과 인터넷 방송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