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변시 법전 밑줄긋기는 부정행위"

지난 5~9일 제10회 변시, 법전 밑줄긋기 허용
"컨닝페이퍼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
연대 로스쿨 강의자료 유사문제 제출 등 논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1.01.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법전에 줄긋기와 관련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된 것과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 규탄 성명을 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28일 공개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시험 관리 감독상의 과오를 은폐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시험 관리,감독상의 과오로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종용했다"며 "시험 시작 전 수험서의 내용을 법전에 그대로 옮겨 밑줄 등의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컨닝페이퍼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모든 변시에서 법전에 일체의 표시를 금지하고 쉬는 시간마다 법전을 회수한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며 "그런데 이런 취지에 반해 '법전을 회수하지 않으니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주객이 전도된 허위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심지어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 밑줄을 허용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유례없이 법전 밑줄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시험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규칙을 변경했다"며 "앞서 9번의 변시에선 법전에 어떠한 표시를 남기지 않게 한 원칙이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인걸 알면서도 이런 행태를 보인 법무부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감독관들에게 법전에 밑줄 긋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그 사실을 응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말라고 공지했다"며 "응시생들에겐 사전에 명시된 준수사항과는 달리 법전 밑줄이 처음부터 허용됐던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자 응시생을 면피의 도구로 삼은 법무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률가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부정당했다"며 "국가기관이 문자 한 통에 의해 법치에 대한 신념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 놓인 우리의 무력함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시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방효경(왼쪽)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법무부 장관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1.12. 20hwan@newsis.com

당시 특정 고사실에서 감독관이 시험 도중 법전 밑줄을 허용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시험 사흘째인 지난 7일 오후 1시30분쯤 수험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시험이 있기 전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했으나,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밑줄긋기를 허용하자 공지사항을 시험 도중 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 외 이화여대 4고사장에서는 한 응시생 타이머 알람이 울리자 고사장 현장 책임관이 이를 시험종료 종으로 착각해 선택형 시험을 1분 조기 종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법전원 학생협의회는 지난 18일 법무부에 제10회 변시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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