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민주당에 규제 개선 법안 조속 처리 호소.."산업화 시대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 개선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김태년 원내대표)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두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여당 입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대한상의 입장이 맞닿아 열렸다.

박 회장은 민주당에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장기미처리 법안 처리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 혁신 △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 처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장려 등으로 요약된다.

박 회장은 산업계 숙원 법안이지만 18대 국회 때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과거기술 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면서 관련 법제 정비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샌드박스(혁신 신사업 규제 유예)로 검증된 사업은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임시 특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집행하도록 샌드박스 면책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총 32개 혁신 입법 과제를 민주당에 건의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박용만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김동민 JLK 대표,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등 8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는데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제가 상의 회장을 맡은 7년 동안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늘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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