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차기 정부서 시행' 환경부 자료에서 확인

정진석 “하지도 못할, 어정쩡한 보 해체 결론을 내린 것을 정부가 시인한 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의 3개 보에 대해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환경부가 이를 사실상 확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 유지 필요성 등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보 해체를 결정한 뒤 책임은 차기 정부로 넘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 처리 이행 세부실행계획을 2022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천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 반영을 2022년까지 마친 뒤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반영 및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사실상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하지도 못할, 어정쩡한 보 해체 결론을 내린 것을 정부가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 세종·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는 지역 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해체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채 공을 환경부로 넘긴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시기를 정하기 위한 협의 과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시기는 더욱 늦춰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8일 제3회 물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회의 참석위원은 “결론을 도출했으나 일부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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