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항해, 해양수산부가 이끌겠습니다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항해, 해양수산부가 이끌겠습니다. -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해운산업 매출액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수산물 수출 25억불 달성, 어촌뉴딜 57개소 준공

◈ 2050년 해양수산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 해양플라스틱 50% 감축 기틀 확립

< 지난 4년간 정책성과 관련 국민체감 사례 >
ㅇ코로나19로 전세계 교역은 감소하였으나, 우리기업의 수출은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런 수출 증가로 기업들은 수출 상품을 수송할 선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적선대 규모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HMM(舊 현대상선)을 세계 8위의 선사로 육성한 결과, 중소 수출기업 1,651개사의 긴급한 선박수요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과감한 해운재건을 통해 국적선대 규모가 78만TEU에서 2025년 120만TEU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고,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업무계획 관련 국민체감 사례 >
ㅇ 낙후한 어촌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이제 첫 번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관찰형 예능 ‘삼시세끼’로 유명한 섬 ‘만재도‘에서다. 만재도에는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섬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어촌뉴딜 사업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목포항-만재도 간 직항 여객 노선이 개설되어 뱃길이 대폭 단축(5시간 40분 ⇒ 2시간 10분) 되었다. 2021년부터는 만재도와 같은 어촌뉴딜의 성과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어촌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 국민체감 사례는 별첨 업무계획 붙임자료 참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8일(목) 문재인 정부의 4년 간(‘17~’20) 해양수산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Ⅰ. 4년 간 주요 추진성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을 총력 실행하여 수출을 뒷받침했다.

ㅇ한진해운 사태(‘17.2) 직후에 비해 해운매출액은 24%, 원양선복량은 70% 성장*하고, HMM은 세계 13위에서 과거 한진해운 수준의 세계 8위(원양선복량 기준)의 새로운 대표 국적선사로 발돋움했다.

    * (한진사태 후→‘20년(추정)) 해운매출액 29→36조원, 원양선복량 46만→78만TEU

ㅇ해운재건으로 다시 일어난 우리 선사들은 임시선박을 주요 수출항로에 집중 투입(9척)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적극 기여하였다.

    *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19.8∼12월 대비 증가한 수출물동량(54,292TEU)의 61.3%인 33,276TEU를 추가 운송

? 어촌뉴딜 300추진 등을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ㅇ어촌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기반을 갖췄다.

ㅇ‘수산혁신 2030 계획’ 등에 따른 수산업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로 연간 23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해양환경및 해양안전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였다.

ㅇ?친환경선박법?,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친환경 선박 확산,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및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반 마련으로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 2020년 해양수산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ㅇ방역관리로 중단없는 수출입 물류와 해수욕장 감염 제로화를 달성하고, 2조 5,3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으로 해양수산 업계 피해를 최소화했다.

ㅇ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양수산 핵심과제*를 집중 반영하고, 해양수산 분야 대응전략**도 수립하였다.

    *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스마트양식,친환경 선박 등 / ** 해양수산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20.7)

Ⅱ. 2021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수출물류 지원, 해운재건으로 경기반등뒷받침 및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수준으로 회복한다.

ㅇ작년 2.4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금년에는 1.6만 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 TEU에서 105만 TEU까지 확대한다.

?선박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한다.

ㅇ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하여 국적선사에 제공한다.(’25년까지 50척)

?세계 물동량의 51%를 차지하는 아시아역내 시장의 ‘K-얼라이언스’를 지원한다.

ㅇ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하여,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를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한다.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ㅇ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총 6,819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 기대 효과 >
◇ 2021년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20년 추정, 36조원)   ◇ 미주, 동남아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는 선적공간의 50% 제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 (미주항로) HMM, SM상선 월 2척 이상(선사별 1척 이상) 임시선박 투입, (동남아항로) 고려해운 월 1척 이상 임시선박 투입, (유럽항로) HMM 1척 이상 임시선박 투입   ◇ 2025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원양컨테이너선복량 120만TEU 달성

[2] 수산공익직불제, 수산물 소비?수출 및 어촌뉴딜로 수산?어촌의 활력 회복

 

? 수산공익직불제본격 시행으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다.

ㅇ금년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제명	공익 기능	지원 내용
조건불리지역	영토수호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9,300어가에 年 75만원 지급
경영이양	어촌유지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어업인 300명에 年 최대 1,800만원 지급
수산자원보호	자원보호	TAC 등 자원보호 어선 1천척에 年 150만원(2톤 이하) 또는 65~75만원/톤(2톤 초과) 지급
친환경수산물	친환경?안전	627개 양식어가에 年 평균 238만원/ha(친환경 인증) 또는 年 27~62만원/톤(배합사료 사용) 지급

 

ㅇ금년 중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지원 대상(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자원보호) TAC 참여어선 ‘21년 1,000척 → ’22년 2,300척 → ’30년 16,500척

   ** (친환경수산물) ‘26년까지 넙치, 볼락, 돔류 등 주요품목의 배합사료 사용 완전 전환

?소비 2,500억 원창출, 수출 25억 불 달성으로 수산업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ㅇ 상생할인은 지원 예산(210 → 390억 원)을 확대하여 금년 총 2,500억 원*의 소비를 창출(‘19년 1,500억 원)하여 수산물을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390억 원 X 5배(할인율 20%) + 판매처 자체 행사 500억 원 ≒ 2,500억 원

ㅇ작년 중국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에 이어 금년에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19년, 25억 불) 회복을 도모한다.

?어촌뉴딜 300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국민이 즐겨 찾는 어촌 공간을 조성한다.

ㅇ’1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 등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등 생활 SOC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해 선정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기대 효과	대표 사업	대상지
접근성 개선	선착장, 접안시설, 여객터미널복합시설 개선 등	전남 신안 만재도, 인천 옹진 답동항 등
어촌관광 활성화	해안산책로, 여가복합공간, 어류 생태체험장, 해상낚시터 등	경기 화성 백미항, 경남 거제 학동항 등
소득 증대	특산물 판매장, 마을카페, 청년 수산학교, 씨푸드존 등	부산 기장 동암항, 충남 서산 중왕항 등

 

ㅇ’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3]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등을 통해 2050년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ㅇ2050년까지 연간 411만 톤(어업 277만톤 및 해운 134만톤 , ‘17년 기준)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금년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 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하여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한다.

    *(분야별 목표) 관공선 : ‘21) 15 → ’30) 388척 / 민간선박 : ‘21) 16 → ’30) 140척

ㅇ2050년 68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갯벌(50만 톤) 복원사업과 바다숲(18만 톤) 54천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하여 국제협력(IPCC*)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ㅇ약 118천톤(67천톤 발생 및 61천톤 수거, ‘18년 기준)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을 2030년까지 59천톤(50%)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발생원인 : 해상기인(어선어업, 양식업) 40천톤(60%), 육상기인(하천, 해안가 유입) 27천톤(40%)

ㅇ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2024년(당초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천 5백만 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보급(‘21년 어선 400척에 보급)한다.

    *친환경부표 보급 목표(누적) : (‘21) 39%(2,130만개) → (’22) 59%(3,272만개) → (‘24) 100%(5,500만개)

   -아울러,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ㅇ또한, 육상기인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평상시) 강 하류지역의 수면관리자가 책임수거, (장마철 : 집중수거) 한 달 간 댐 상류와 하천변 쓰레기 수거 강화, 주요 유입지점 차단막 설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인만큼,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성혁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공식 일정으로 1월 28일 부산지역의 수출입 물류지원 현장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