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첫발부터 '삐끗'..정부 "이제 시작"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내 주택 /사진=방윤영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시작단계여서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협상 과정"이라며 "설 연휴가 지난 이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시안에 대해 설명하면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고 후보지만 선정된 초기 단계"라며 "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는 △2~3월 중 주민설명회(개략 계획) △4~5월 업무협약 체결 △6월 이후 정비계획 수립 △연내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 등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도 열지 못한 상태여서 정부는 협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흑석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역시 당장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 수준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추진위원장은 "일단 정부 발표를 지켜보겠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이라며 "당초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홍보하며 내놓은 인센티브대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흑석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일반분양가와 용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업 철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흑석2구역에 용적률을 450%, 일반분양가를 3.3㎡당 약 3200만원으로 적용한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은 600%까지,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추진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유인책으로 용적률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도 면제해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열어보니 '용두사미'인 셈"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로 주민들을 설득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는데, 예상치보다 너무 낮아 차라리 민간개발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기대가 컸다. 12년 간 재개발이 멈춘 상태에서 공공재개발을 하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임대 배정 가구수가 많더라도 용적률이 완화돼 공급할 수 있는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대신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활용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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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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