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두 달 동안 국내서 마약사범 2701명 잡혔다

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
10월부터 2달 간 마약사범 2701명 검거..542명 구속
다크웹 및 가상통화 이용 불법유통행위 등 단속 성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701명이 검거되고 54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암막 텐트 내 LED등 이용 대마 재배 현장(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해 542명을 구속했다. 또 양귀비 112주 및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kg, 대마 81.8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약 2개월간 집중 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48.8%)?대마(64.1%)는 2019년 전체 대비 절반 가까운 양을 압수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돼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집중 적발됐다.

먼저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인터넷, 그중에서도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단속 결과 1087명을 검거, 129명을 구속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2019년 전체 82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마약류의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 여행자 집중단속,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을 통제배달 방식을 통한 수취인 등 단속으로 27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했다. 통제배달 방식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단속 방법이다. 또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했다.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와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특송화물 및 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단속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마약류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작년 말 수립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