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사장 "외국투자 유치 안정적 노사관계 선행돼야"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GM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안정적 노사관계는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상 핵심고려 요인"이라며 "갈등적 노사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노사문제 등)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환실성면에서 뒤쳐져 있다"며 구체적으로 △짧은 교섭주기(1년)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 및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 협상 주기와 관련해 "미국은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며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다"며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GM본사에서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상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도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와 어느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젬 사장은 "미국과 FTA에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다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미국 표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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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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