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 의장단협의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해야"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도 요구

전북시군 의장단협의회가 28일 부안군의회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정부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도 촉구했다.(전주시의회 제공) ©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의장)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28일 부안군의회에서 열린 정기 월례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조세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들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현재, 법률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공원 총량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폐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한 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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